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4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우리시「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심사결과 과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011(2015. 3.16)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를 사용(안 제2조)

나. 현행「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5조제3항 규정에“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해당 항을“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5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9.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10.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배제하도록 하여야”를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로”로 한다.

제9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를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악취방지법」 ---------------------------------------------------------------------------------------------------------------.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가. 「악취방지법」 ----------------------------------------------
나.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악취방지법」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련 사업을 말한다.	6.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ㆍ② (생 략)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